국토부 국정감사…패스트트랙 적용 공공물량 추가 확보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카르텔 근절해 부실공사 예방
  • ▲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국민 주거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에 대해선 건설현장 부조리 혁파와 이권 카르텔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원희룡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공공주택은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은 PF 대출보증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개선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분양 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건설 이권 카르텔 근절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LH 공공주택의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 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건설현장 부조리를 혁파해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과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경제위기 돌파구가 돼 온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해외건설 4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핵심 프로젝트를 집중 공략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