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후쿠시마산 농산물 금지,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허용… 野-政, 이재명 '농산물 수입' 발언 두고 진실공방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농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후쿠시마 농산물과 수산물을 수입금지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은 국내로 수입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한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줘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느냐"라는 발언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지난 3월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국감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마치 후쿠시마 농산물을 수입했다고 국민이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며 "이에 대해 농식품부가 대응을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농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15개 현의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지만, 저도 방송에 수 차례 나가서 후쿠시마 농산물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 소관이지만, 농식품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농산품이나 수산품은 수입금지가 되고 있지만,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들어오지 않느냐"며 "이 대표는 이를 포괄해 발언한 것이다. 국민은 후쿠시마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지만, 샘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사능이 나온 것이 없다"며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전혀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국민은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에 대해 잘 모른다. 이를 정부가 정확히 알려야 하는데 일본산이라고만 표시하고 있다"며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결과, 미세 방사능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런 논리라면 자연 상태에도 방사능이 있다"며 설전을 벌였다.

쌀을 비롯해 16개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한 뒤 이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상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시뮬레이션상 1조100억 원쯤이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민에게는 가격 안정, 소비자에게는 시장 가격 소비라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농가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은 100% 찬성하지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은 공급) 과잉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8만 톤(t)으로, 수급균형 수준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 식용 금지 문제도 거론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더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어서 지금 시점에는 사실상 종식해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