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치료비 보험금 미지급 논란… 국회서 해결책 나올까

지난 5월부터 현대해상을 필두로 각 보험사가 발달지연 치료비 지급 중단을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의사들의 탄원서 제출이 있었고 이달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발달지연아동의 부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13일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발달증진학회)는 "복지위 국정감사에 송수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양육자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발달장애아동 가정에서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했다"며 "여야가 주목해 반드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수림 대표는 국감장에서 ▲맞벌이 부부의 월급 3분의 2를 발달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발달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발달증진학회는 "현대해상 시작으로 발달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 사태는 발달장애아동을 두번 울리는 것"이라며 "여야 등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지연 치료는 단기간 내 경과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치료 안정성을 위해 월 단위 진료를 권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치료사에 대한 실비 보상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학문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현대해상의 실손의료보험 지급 정지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박양동 발달증진학회 이사장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블로스를 통해 트럭시위를 예고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것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겠냐"며 "발달장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국회와 정부가 도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