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의대정원 '500명 이상' 확대되나… 내주 발표 앞두고 의료계 공분

내후년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다음 주 정부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확정적 수치는 아니나 500~1000명 규모의 증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경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함께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여 있었는데 19년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최소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과 함께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매년 1000명을 더 뽑아도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저버린 행위"라고 분노했다. 

이어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총파업을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