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GDP 대비 부채비율 57.9% 전망증가속도, 비기축통화국 중 1위文 정부, 국가 채무 64% 급증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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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해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15년 40.8%로 40%를 넘어선 뒤 2021년 51.3%로 50%를 처음 돌파하면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부채 비율은 2014년 8위에서 2015년 6위, 2021년 4위로 올라섰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재정 정책의 여력이 기축통화국보다 작아 부채 비율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8년 한국의 부채 비율이 미국(1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대표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134.3%)에 미치지 못하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빠른 축에 속한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포인트(p) 올랐는데, 이는 싱가포르(70.2%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증가 속도에 힘입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8%로 나머지 비기축통화국 10개국의 평균치(53.1%)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5년 뒤인 2028년 57.9%까지 올라 3.6%p 높아진다. 이는 홍콩(3.6%p)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IMF가 이번에 전망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 4월 보고서에 비해 낮아졌다. IMF는 4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54.3%로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53.8%로 0.5%p 낮췄다. 2023∼2028년 부채 비율도 각각 낮춰 잡았다. 

    IMF가 부채 비율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정 건전화 노력의 하나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준칙의 법제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 채무는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 8월 말 기준 1110조 원으로 사상 처음 11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는 8월 기준 1110조 원을 기록해 전월과 비교해 12조1000억 원 늘어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예상치인 1101조7000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627조4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말기인 2022년 1033조4000억 원으로 406조 원(64%)이나 급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상황을 겪은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채무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