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정기석 건보 이사장, 의대정원 확대 '무용론' 소신발언

정부와 여야 모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의사 출신 기관장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무용론을 펼쳤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의사 수가 증가하면 불필요한 검사 등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미국에서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는데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났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결국 나가야 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낙수효과'도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사 수 자체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기피과인 필수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피부, 미용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사 수 늘리기 대신에 필수의료 보상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 보존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수가 인상 등 개선책이) 잘 나온다면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과 정반대 노선에 있는 것으로 관심이 쏠린다. 전날 조 장관은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