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R&D에 10년간 2.3兆 투입… '초격차' 확보"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에 앞으로 10년간 2조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확보전략'과 '인재혁신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통해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강국 도약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대 기본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총 674조 원의 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을 지정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는 기존 5개에서 10개로 2배 늘렸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주요 4개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면서 3분기(7~9월) 기준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인 239억5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전략의 각 추진 경과와 실적을 확인하고, 앞으로 추진할 새로운 과제들을 도출했다.

먼저 정부는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과 인·허가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킬러규제를 발굴·해소하는 규제혁신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기술·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사업을 통해 10년간 2조3000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9500억 원 △인재양성 5910억 원 △반도체 5569억 원 △이차전지 1987억 원 등을 투입한다. 우수인재 확충을 위한 '인재 확보전략'에는 특별비자 발급과 정주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인재혁신특별법'에는 산·학 협력 강화와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서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소부장 품목 선별과 핵심 품목의 자립화·다변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 첨단 소부장 공급망 강화를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4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성장전략을 적용한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는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늘린다. 인프라 구축과 규제 철폐 등 민간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아카데미 등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제 현안에 대응함과 동시에 주요국과 통상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전력 등 차세대 반도체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중국에 이어 세계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등 초기 시장을 선점했다고 여겨지는 이차전지는 캐나다·호주·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공급망 통상협력을 강화한다. 최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새만금 등을 중심으로 광물 가공 시설을 확충하고, 최첨단 제품의 생산과 혁신이 이뤄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는 17년간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중국의 액정표시장치(LCD) 성장세에 밀려 2021년부터 2위로 하락한 상태다. 다만 시장의 중심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이동하는 추세는 우리의 기회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OLED 기술·공정 혁신과 대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R&D 투자에도 나선다.

바이오는 해마다 10%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산업으로, 정부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부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보를 포함한 현장애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소부장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매칭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도 다음 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