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심 범부처 협력과제로 주문 의료사고 부담완화·수가인상 추진
  •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의료계 요구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가 인상 등을 정책 패키지로 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리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전략은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지역의료 약화라는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확대하며 각급 병원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필수의료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편적 의사 확충으론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를 위해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 다양한 내용을 '정책 패키지'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한 총리는 주문했다.

    그는 "무엇보다 사전 소통 노력이 중요해,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충분한 논의·협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현장 의료인과 협의함은 물론 국민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