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政, 럼피스킨병 확산에 100억 지원…"3주後 살처분 범위 축소"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 14개 농장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소를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100% 지급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은 전염력이 강해 정부는 발병한 소가 있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모든 소들을 살처분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럼피스킨병은 전염력이 강해 농장 단위에서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유통망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조치는 세계적으로도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가 농장 단위"라며 "구제역과 달라서 농가에 대해서 현재 책임을 물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살처분하더라도 보상금은 100%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고, 3주 정도면 백신 항체가 형성된다"며 "그 이후에는 (럼피스킨병이)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소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 전염력이 강한 데다, 발병 시 우유 생산량 감소, 불임, 유산 등의 경제적인 피해가 커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14개 농장에서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이달까지 소 54만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하고 다음달 초까지 170만 마리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농가가 방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지만, 럼피스킨병의 경우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질병인 만큼 백신접종이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농가에 책임을 묻지 않고 살처분 보상금 10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럼피스킨병 대응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교부세는 확진된 농가가 소재한 경기와 충남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 식용금지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 차관급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국감에서는 정부가 2021년 출범시킨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 국감에서 정 장관은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와 협의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