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민금융 확대"… 은행권, 미소-햇살-보금자리 이상 내놓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틀 상생금융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당장 가시적인 사회공헌 실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졌지만, 얼마만큼 각출해야 하는지는 숙제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나선 작심 발언에 은행권은 긴장한 모습이다. 막대한 성과급과 희망 퇴직금액이 알려지며 돈잔치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은행 이자장사를 정조준한 까닭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뭐라도 해야 할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어느정도 규모를 내놔야 상생이 될런지는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당장 초과이익환수제나 횡재세 얘기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선을 긋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60~70%에 달하는 금융지주 지분구조상 주식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법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초과이득에 추가 과세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금리 급등기를 맞은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과도하다는 인식에는 금융당국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생각은 어려운 분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서민금융지원진흥원 등 서민정책금융 재원에 은행의 부담금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은행권 자체 상품 개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금융권 상생금융 대책 규모는 1조1479억원에 달한다. 다만 아직 실제 집행된 실적은 4700억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금융을 만들고 민간에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