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정면 비판"그냥 둬선 안돼"은행권 향한 날선 반응 계속
  •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은행산업을 '독과점'으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갑질을 많이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 소재 북카페에서 진행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이나 소상공인대출이 부도율이 낮고, 대출채권이 안정적인데,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고 체질을 바꿔야 한다"면서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카카오 택시'에 대해선 "부도덕하다"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 한 1%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