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가능성 없다"… 당국의 자신감 근거는 <Q&A>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과 관련, 과거 시기와 비교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에 비춰볼 때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Q&A

Q.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데?

A. 현 정부 들어서(‘22.2Q∼’23.2Q)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되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 : (과거 10년 연평균)+6.6  vs (현정부(‘22~’23))△0.0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월∼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7조원으로,

ⅰ)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1년(+9.7조원)의 38%,

ⅱ)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4조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3.4∼10월]+3.7  <  [’20∼‘21 4∼10월]+9.7  [과거 9년간 4∼10월]+7.4

Q.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데?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03~’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만에 최초입니다.

  *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 (‘21)105.4% → (’22)104.5% → (‘23.1Q)101.5%

◾ 90년대 중반 이후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➀(‘98→’99년) 42.1% → 41.2%  : 외환위기 영향➁(‘03→’04년) 61.9% → 59.5%  : 카드사태 영향두 차례에 불과하며, 모두 상당수준의 경제위기에 기인

 → 경제위기 없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최초의 사례임

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당시 상당기간 가계부채 감축이 이뤄진바 있으나 취약계층 주거불안, 급격한 경기위축, 재정악화 등 극심한 부작용이 수반되었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시(’08→‘10) 美 주택차압률 : 1.84% → 2.21%  실업률 : 7.3 → 9.3%

  * 코로나 위기시(’19→‘20) 美 국가부채 비율(GDP대비) : 103.6% → 130.4%

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 GDP대비 가계부채가 100% 초과한 국가가 100%이내 하락까지 통상 20여년 소요➀네덜란드는 18.5년(’03년∼‘21년), 덴마크는 17.7년(’04년∼‘21년) 소요➁스위스는 23년(’99년∼), 호주는 17년(‘05∼)간 100% 초과 중

Q.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금융회사 건전성, ➋가계 상환능력, ➌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합니다.

 ➊(금융회사 건전성) ➀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 ➁연체율도 과거(‘13년 저축은행 부실 등) 대비 1/5~절반이하 수준

<업권별 자기자본비율(‘23.2Q)>

<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13→’23.2Q)>

 [은행]15.6% > 규제비율 10.5% [저축]14.2% > 규제비율 7.0∼8.0% [상호]8.0% > 감독기준 2.0% (새마을4%, 농협6%)

 [은행] 0.76% → 0.33%   (절반 이하) [저축] 21.7% → 5.12%   (1/5 수준) [상호] 3.38% → 1.43%   (절반 이하)

 ➋(가계 상환능력)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으며, 주택담보대출 LTV도 44.6%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중

     * 고신용 차주 가계대출 비중(한은) : (‘16년말)65.7% → (’23.1Q)77.7%

 

     * 주담대 평균 LTV : (한국)44.6% < (미국)71% (영국)69% (네덜란드)53%

 ➌(국제기구 평가) IMF,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나, 금융자산과 소득이 견고해 시스템 리스크는 작음” (IMF, ‘23.10.14)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오랫동안 주목해 왔던 부분이나, 금융에 구조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Fitch Ratings, ‘23.10.20)

Q.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23.3.), 특례보금자리론 공급(’23.1.)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중이며,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수준도 과거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중입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 : (과거 10년 연평균)+6.6  vs (현정부(‘22~’23))+0.0

  * 주담대 평균 LTV(%) : (과거 8년 평균)49.1  vs (현정부(‘23.6월))44.6

 주택가격 급등기(’20∼‘21)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하였으나, ’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으며

  *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규모(조원) : (’15)54.2 (’19)35.6 (’20)40.7 → (’23.1~10월)41.7

    ↳ ➀ ‘15년 : 1차 안심전환대출    ➁ ’19∼‘20년 : 2차 안심전환대출

 금년초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습니다.

  *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신규취급 비중(%) : (‘21.3Q)44.5 (’22.3Q)50.1 → (‘23.2Q)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