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일피일 밀린 LH 혁신안…이르면 내주초 '발표'

'철근누락' 사태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혁신안이 이르면 내주초 발표될 예정이다. 애초 LH 혁신안은 10월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달 가까이 미뤄졌다. 

1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전관예우 방지와 부실시공 개선방안이 담긴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검토작업중으로 이르면 내주초쯤 공개할 계획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내주 월요일이나 초쯤 혁신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말부터 내부적으로 발표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당초 국토교통부 등은 LH 혁신안 발표시기를 10월말로 예고했다. 하지만 예고시점이 훨씬 지나서도 별다른 공지가 없자 업계서는 '11월말에 발표된다', '내년 총선 이슈몰이를 위해 연말에 공개된다" 등 각종 설(說)이 흘러나왔다. 

내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혁신안에는 철근누락 등 부실공사 재발방지 대책과 전관예우 특혜차단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H가 보유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업무권한 일부를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부문과 토지부문을 분리하고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공급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부문을 통째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이관, LH 조직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조직내 칸막이 문제나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대한 대책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LH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인력감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한 만큼 이에 버금가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력감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LH 임직원수는 오히려 2016년 6637명에서 2021년 9907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인력을 20%이상 감축하는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감축 규모는 8%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 인력감축 보다 시스템 고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LH를 과도하게 흔들어버리면 국민 주거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임대주택, 공공택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전면적인 조직개편보다는 부실공사 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