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UG, 전세보증 기금고갈 '위기'…대위변제 전년비 4배 '급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고가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대위변제 액수가 역대최대를 기록한 탓이다. 

21일 HUG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임차인에게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액은 59조95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4조6202억원 보다 15조원가량 급증했다. 지난달까지 10개월간 발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액이 지난한해 지급된 총액을 뛰어넘었단 얘기다. 

보증가입 가구수는 지난 10월까지 총 26만3707가구로 전년동기 19만2630가구보다 7만가구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총 발급실적인 23만7797가구보다도 많은 수치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났고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금액도 급증했다.

지난달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총 1만5833건으로 사고액수만 3조5565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같은기간 보증사고는 총 3754건, 사고금액은 7992억원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올한해 사고액이 4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지난해 연간사고액 1조1726억원의 4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대위변제 실적을 보면 HUG는 10월까지 1만2266가구에 2조7192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지난해 2967가구에 6381억원을 대신 지급한 것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수치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지만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반면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HUG는 2019년 집주인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절반이상 돌려받았다. 당시 회수율은 58%였다. 하지만 올해는 10%대로 회수율이 떨어져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HUG의 손실이 커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내년중 HUG에 대한 1조원규모 '추가출자'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 9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총액 한도를 자기자본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보증액 급증과 대규모 손실 등으로 자기자본 축소가 예상돼 긴급 수혈에 나서려는 것이다.

아울러 HUG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금 반환요청에 대한 응대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전세세입자모임'에는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접수후 결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3개월에 달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상 보증채무이행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진행돼야 하지만 이기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업무처리가 빠른 담당자 이름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업무지연으로 악명이 높은 HUG 서울북부관리센터는 현재 전화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HUG 관계자는 "북부센터는 현재 메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며 "간단한 상담의 경우 콜센터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직원들이 직접 민원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심사절차는 1개월이내에 완료되고 있다"며 "임차인이 기존주택에서 퇴거를 해야 반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퇴거가 지연되는 일부 사례들이 보편적인 업무지연처럼 보이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