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담대 가능' 청년주택드림통장, 빚 내서 집 사라?

당정이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 청년이 2%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했지만 '빚 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주무부처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에서 청년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확대 개편된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가입요건은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제공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만 34세이하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이 청약통장 가입 1년후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최장 40년간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소득 최고 구간인 연 8500만~1억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 대상은 분양가 6억원·전용 85㎡이하 주택이다.

이같은 내용의 청약통장은 내년 출시될 예정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기존 가입자들은 새 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확대개편 취지는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이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는 "결국 빚 내서 집 사라는 얘기"라는 반응과 "조건에 해당된다면 좋은 상품"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리대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일부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지원 대상을 온 국민이 아닌 특정층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결국 선택하고 안 하고는 정책 대상인 청년들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가입자에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수도권에서 분양한 전용 85㎡이하 아파트는 총 6만6295가구로 나타났다. 이중 분양가 6억원이하 물량은 3만3382가구로 전체의 50.3%다.

범위를 서울로 좁히면 수치는 더 줄어든다.

이기간 서울에서 분양한 전용 85㎡이하 물량은 총 1만6658가구로 이 가운데 6억원이하는 1193가구다. 비중은 7.16%에 그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고 최근 중동 분쟁 등으로 에너지가 상승도 더해졌다"며 "물가 부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을 볼때 당분간 서울에서 6억원이하 분양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이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밖에 없어 분양가를 통제할 수단도 많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청약통장 해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정책에 힘을 싣지 못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분양가격이 상승하면서 현금이 부족한 당첨자들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지만 고금리 기조로 이자 부담이 여전해 청약통장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6억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해 분양가 80%를 조달하면 한달 이자는 150만원대에 달한다.

대출비교플랫폼 핀다의 이자계산기를 통해 6억원의 80%에 달하는 4억8000만원을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균등·40년상환방식으로 연 2.2% 이자율을 적용한 결과 월 상환액은 150만4575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올 10월말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약 2575만명으로 전달 2580만명대비 5만명이상 줄었다. 지난해 같은기간 2682만명과 비교하면 100만명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상황에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6배가량 뛰었다.

리얼투데이가 부동산원 청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15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 28개에 접수된 1순위 통장은 25만2845건으로 집계됐다. 일반에 공급된 물량은 4233가구였다.

이에따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59.7대 1로 지난해 10.2대 1보다 5.85배 급등했다.

이와 관련해 서정렬 교수는 "해지가 늘고 있는 것은 결국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존 가입자들이 많다는 의미"라며 "청약경쟁률을 분산시키는 등의 정부 역할이 필요한데 이는 결국 공급이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통장 가입자 통계는 신축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정책적 지표와 같다"며 "정부가 증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시장이 원하는 대안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