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은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이 대상이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우대배차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으로써 가맹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됐다. 반면 비가맹택시는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피해를 입었다.

중기부는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중기부는 "국내 택시 시장 규모가 수년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쳤다"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으나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중기부는 '로톡 사태'와 관련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에 대해 검찰 고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기관에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관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중기부가 관할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