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책'에 뿔난 리모델링협회…"140여 추진단지 외면한 처사"

정부가 안전진단 면제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리모델링 추진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리모델링이 정책적으로 정부 외면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중 하나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서리협은 "이번 정책엔 대통령이 공약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야 했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만 완화되는 등 공약과 다른 정책만 나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전날 발표된 1·10대책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개발 추진요건 완화 △1기신도시 재건축 공공지원 △도시형생활주택 세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서리협 주장대로 리모델링 관련 정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서리협은 "서울 고(高) 용적률 단지 경우 종상향이 되더라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리모델링 관련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리협은 "전국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약 140여개 조합, 약 120여개 추진위원회가 있다"며 "윤 정부는 40만가구,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내 4217개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3096개(가구수 증가형 898개, 맞춤형 2198개)는 재건축이 불가능해 리모델링 추진이 불가피하다.

시장에선 이번 정책 발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최근 조합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작년 5월 시공사 선정절차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한곳도 없어 결국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서리협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도나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어 각단지 상황에 맞는 사업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