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부동산 정책' 시계 … 주택공급 법안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국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계엄·탄핵' 불안을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정책을 뒷받침할 주요법안의 국회통과를 기약할 수 없게 됐고 1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민간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공약으로 내세웠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대책 관련된 법안은 한동안 국회에서 표류할 공산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 또한 다시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원점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최대 3년 앞당기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었다. 

법안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수립 등을 통해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가 보다 30%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단지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사항을 '특례법'에 담을지 기존법을 개정해 반영할지를 놓고 의견차이가 있어 다음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제정안 통과는 물론이고 후속논의가 언제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특례법 경우 현재 추진중인 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용돼 법제정이 차질을 빚게 되면 시장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재초환 폐지법'도 당분간 국회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 폐지법은 지난달 야당 반대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 완화법'이 시행된지 9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 핵심 주택공급 전략인 '3기신도시'도 제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3기신도시는 착공 및 입주목표에서 크게 벗어났다. 3기신도시 총 공급물량은 17만4000여가구에 달하지만 올해말까지 착공예정인 물량은 약 1만1000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사실상 물 건너갔단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세금부담을 증가시켰다며 폐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정부는 현실화율을 매년 69% 동결하는 방식으로 추가인상을 막아 왔는데 이번 탄핵정국으로 관련 법개정은 더 어렵게 됐다.

이외에도 정부가 지난달 5일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5만호 주택공급 계획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린벨트 해제방식에 대한 반대여론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동력과 국회지지가 요구되지만 탄핵정국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를 앞세워 들고 나온 대선공약중 하나인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또한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은 임차가구 주거불안을 가중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업계에선 국회가 정상적인 의정활동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면서 주택공급 정책도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때도 재건축‧재개발 촉진과 등에서 여야의견이 갈렸는데 탄핵정국이 되면서 더욱 법안통과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올스톱되면 결국 피해는 서민들 몫이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여소야대 형국이라는 점 때문에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부동산 관련법안들이 탄핵정국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뿐아니라 논의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