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업익 1년만 2.1조 '급감'…부채비율만 '220%'전세사기·PF부실사업장·미분양 구원 사실상 불가능분양대금 연체액 1.5조…2013년이후 '10년만 처음' 이미 과부하 상태…공공주택 14만호 공급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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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주택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정에 과부하가 걸린지 오래고 시공을 맡을 중견건설사들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서다. 신규사업은커녕 기수주한 공공주택 착공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로 공공주택시장 위축이 가속화하고 있다.적잖은 중견건설사들이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LH마저 과도한 공적부담과 혁신안 추진으로 공공주택 사업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사업을 뒷받침할 '총알'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LH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3162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직전년 상반기 1조8128억원 영업이익을 거둔 점을 감안하면 1년만에 2조1290억원 급감한 것이다.부채도 위험수준이다. LH 부채비율은 220%로 위험성 판별기준인 200%를 웃돌고 있다.이런 가운데 LH가 전세사기 지원과 PF 부실사업장 지원, 미분양 매입 등 '구원투수' 역할을 맡으면서 재무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정부는 최근 부동산PF 연착륙을 목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 사업부지를 LH가 매입해 직접시행 또는 매각토록 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LH가 피해주택을 감정가 수준으로 협의매수하도록 주문했다.이와함께 3기신도시 조기착공과 연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역할도 부여, 이미 재정에 과부하가 걸린 만큼 정부 추가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만 해도 LH는 혁신대상이었는데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입지가 180도 바뀌었다"며 "조직혁신으로 어수선한 내부분위기와 막대한 부채, 가라앉은 건설경기 등을 종합하면 연내 공공주택 14만호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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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190억원에 달하는 LH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액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불과 1년전인 2022년말 7492억원보다 2배이상 늘었다.이같은 연체액 증가는 건설사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쉽게 풀어 총알이 떨어진 탓에 신규 주택사업 추진도 멈춰섰다는 얘기다.시장침체 탓에 공공택지 판매도 부진하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 63개필지 가운데 20%가 넘는 13개필지가 매각되지 않았다.중견사들이 기수주한 사업장도 정상적인 착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일례로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은 총 9곳 4010가구 규모 LH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현장 경우 태영건설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현장처럼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지연으로 공사중단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2·3공구사업 등에 참여중인 남광토건도 지난해 3분기 21억원 영업손실을 내는 등 실적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부채비율도 211%로 위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이 직접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그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개선되는 것도 아닌데 수익성마저 민간사업보다 떨어진다"며 "현재로선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공공주택사업에 뛰어들 동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계 PF위기를 공공이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란 쉽지 않다"며 "수익성이 높은 우량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만 선별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