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운영에 비은행 포함…운용사‧중앙회도 RP매매 허용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하기로 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시장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개시장 운영제도 개편을 의결했다.

한은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된다.

공개시장 운영은 한은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 유동성과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을 확보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 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재무 건전성 자격요건·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등 선정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 기관의 공개시장 운영 참가의 여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 적격 대상 증권의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한은은 또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입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는 현행 규정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이미 포함돼 있지만 기술적 문제로 실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진 못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 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평가항목·배점 등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은은 증권 매매 경쟁입찰 시 입찰자별 응찰 금액 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대상 기관 선정 시 통화안정증권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공개시장 운영 입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개시장 운영제도 개편 내용 시행일은 다음 달 1일부터다. 다만 이번 규정 개정 내용이 반영된 실제 대상 기관 선정은 오는 7월 '2024년 정례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