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업계, 대기업 등장에 시장 질적 개선 가능성상생방안 마련·본업 시너지 통한 종합금융상품 출시 등 목소리도생보업계도 정책적 지원시 추가 플레이어 진입 통한 레벨업 기대
  • ▲ 요양서비스. ⓒAIA헬스케어서비스
    ▲ 요양서비스. ⓒAIA헬스케어서비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노령 인구의 증가 추이가 가파르다는 얘기다. 이에 선진국처럼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명보험사들이 이 부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이유다. 국내에서 요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보사인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의 사업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고,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개인사업자 등 기존 업체보다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생명보험사들이 실버사업에 진출하면서 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당장 시장에서는 '메기'의 등장에 실버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그룹 차원의 진입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금융상품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생보업계에서는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사업 확장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생보사들의 추가 진출로 이어져 업계 전반의 레벨업이 기대된다는 기대감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보험시장이 포화하면서 성장 정체에 빠진 생보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요양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이 지난해 업계 최초로 실버타운을 연 가운데 신한라이프케어가 최근 출범했고,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 등도 꾸준히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적 연관성이 높은 생보사들의 시장 참여로 도심권 내 요양시설 공급을 늘리고 전문화·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에선 생보사들의 진출과 관련해 스탠더드 정립, 시장 재편, ESG 경영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자체의 수익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세사업자 중심의 시장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신노년층은 공적연금 수령자로, 경제력을 가지며 도시 거주 및 단독 공간을 선호하는 등 현재의 표준화된 서비스 인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요양서비스 공급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존 운영 주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요양시장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75.7%)된 만큼 골목상권 침해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생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생애주기 관리 및 보장이란 본업과의 시너지를 확보해 종합은퇴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여러모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금융그룹 계열사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치매신탁, 즉시연금 등을 활용해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요양비용을 확보하는 상품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 측은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2026년 고갈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베이비부머들이 선호하는 도심지 요양시설의 경우 공적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상당히 큰 편"이라며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인 만큼 유동화 금융상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부지 소유 관련 법 규제 해소해야

    보험업계에서는 관련 법 규제로 사업 진출과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수익성 개선과 원활한 진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국의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다른 후발 생보사들도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요양시설 사업자가 10인 이상 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요양시설 난립을 막고 잦은 개·폐업을 방지해 이용자들의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부지 확보를 위한 초기 부동산 비용이 만만찮고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보험사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급여 항목의 통제로 사업 확장이나 눈앞의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KB라이프케어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약 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 최고 수준을 달리는 우리나라에서 시니어케어 산업은 미래에 가장 많은 수요자를 포섭하는 산업이 될 것"이라며 "이 산업 자체가 범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수익성 개선과 원활한 진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석영 선임연구위원도 "2035년 고령 돌봄수요는 현재보다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직적인 공급 규제로 인해 민간 역할이 제한적 상황"이라며 "요양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 등으로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