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임차인(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임차인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다"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차임 증액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2년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7조 2항은 계약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이들 조항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법인으로 해당 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