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본부장 12~15일 워싱턴DC 방문… 취임 첫 방미한미FTA 이행 현황 점검 … 반도체법·IRA 인센티브 등 논의트럼트 前대통령 공화당후보 확정 … 더 강력한 자국우선주의 전망"한미 FTA 재협상 거론시 교역 위축 … 통상 리스크 선제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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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오른다. 미국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와 의회 등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협력 이슈와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정세 변화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이날부터 오는 15일(현지시각)까지 미 워싱턴DC를 방문한다. 15일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3년 만에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한미FTA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써모피셔와 GM, 쉐브론 등 미국 주요 기업 관계자를 만나 바이오,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대한(對韓)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정 본부장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등 주요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 핵심 인사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마련된 한미 첨단산업·공급망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열릴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대선은 글로벌 각국의 정치, 경제, 안보 등 국정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자국 보호무역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11일(현지시각) CNBC 인터뷰에서 "나는 관세 신봉자"라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이용당할 때 관세의 경제 효과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앞서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공약과 함께 대중국 관세율을 60%로 올린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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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174억 달러쯤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이 0.308%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 트럼프 전 대통령ⓒAP 뉴시스
당장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와 전기차 전환 정책 폐지 등 기존 정책을 뒤엎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1조 달러 가까운 적자의 큰 원인은 유럽, 일본, 한국 등에서 온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라고 겨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출 부진의 터널을 힘겹게 통과한 우리 수출에 있어 올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 수출 실적(6326억9400만 달러) 보다 10% 증가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때 한미 무역, 통상 분야 갈등 재부각,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이 제기될 것”이라 우려하며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철회를 운운할 경우 한국 교역 위축, 그에 따른 수출의 성장 기여도 하락이 예상된다"고 봤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시 관세를 통해 첫 번째 임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진화하는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첨단 기업 투자 유치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