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세자금대출 287조원…수도권 거주 2030에 집중

최근 5년간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약 287조원에 달하는 등 무분별한 대출지원이 전세사기 대란을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자금대출 공급 28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급액은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계약한 전세대출금이다. 통상 전세대출 규모를 판단할 때 쓰는 대출잔액은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출액 규모를 의미한다. 

이중 수도권에만 79%(226조3000억원)가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20조2000억원(42％) △경기 87조7000억원(31％) △인천 18조4000억원(6％)으로 공급액이 높았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178조5000억원(62%) △다세대·다가구 52조2000억원(18%) △오피스텔 25조5000억원(9%) △연립·단독 11조2000억원(4%) △기타 19조1000억원(7%)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 129조7000억원(45%) △40대 63조8000억원(22%) △20대 56조1000억원(20%) △50대 27조3000억원(10%) △60대이상 9조6000억원(3%) 순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적고 부동산 정보·지식이 부족한 2030세대가 전체 대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기와 2030세대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실련은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2008년 30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 161조4000억원으로 15년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같은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공급액도 3조5000억원에서 40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전세자금대출이 엄청난 폭으로 증가해 전세가·매매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전세대출확대 방침을 지적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비를 낮춰 주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무분별한 대출확대 탓에 갭투기는 물론 전세사기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때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임대인 보증금반환능력 등을 정부가 관리·심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의무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해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막고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확대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선 전세대출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