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곳 중 6곳 중대재해 취약 … 5인미만·제조업 '경고등'

지난 1월 말 실시한 산업안전대진단 중간 현황 결과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이 9만3000개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27일 이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대비 지원을 위해 시행했다. 노동부는 안전대진단 대상 사업장으로 83만7000개소를 예측했다.

대진단은 중소사업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자가진단할 수 있으며 결과는 진단 항목 답변에 따라 빨강·노랑·초록 중 하나로 나온다. 이 중 빨강·노랑이 뜬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장에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 등을 연계 지원 해준다.

지난 25일 기준 온라인 대진단에 28만5000건이 접속했으며 자가진단을 완료한 건수는 21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원이 필요한 빨강·노랑의 비율은 57.1%에 달했다.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 열에 여섯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지원 신청 사업장은 9만3000개소다.

진단을 실시한 초반에는 자가진단 완료 건수가 9000~1000건대였지만, 3월 첫째주에 3만 건으로 뛰고 셋째주에는 7만건대로 급증했다. 진단 참여 업종은 제조업이 37.7%로 최대며,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 빨강·노랑을 받은 비중은 제조업이 66%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업종(53.3%), 건설업(49.5)이 뒤를 이었다. 근로자 수별로 보면 5인 미만(66%), 5~19인(62.9%), 20~49인(58.4%), 50인 이상(37.5%) 순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가장 많은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3만5629건)이며 재정지원(1만8833건)이 가장 적었다.

노동부는 4월 말까지 자가진단 45만 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 개소 이상을 목표로, 민간재해예방기관 900개를 통해 개별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경제·자치 단체등과 함께 전국 중소기업 교육·설명회도 진행한다. 또 사업장별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