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무제한 무기한 투입 방침'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등 고물가 잡기 분주전문가, 고물가 대응 재정투입 부정적 … 수입확대 요구도
-
정부가 지난 3월 1500억 원 규모의 긴급가격안정자금을 투입했음에도 3월 사과·배의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중 높은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물가상승률은 3.1%로 연속 두달 3%대를 찍었다. 사과·배 등이 포함된 과실류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0.3%, 전월 대비 3.5% 올랐다. 사과·배의 전월비 상승률은 각각 7.8%, 12.6%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각각 88.2%, 87.8%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농식품부도 같은 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을 2030년까지 생산량 30% 수준인 15만t, 6만t으로 늘리고, 과일지정출하 물량도 5만t까지 확대하는 등의 '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특히 사과의 경우 정부가 계약재배물량의 출하시기만 정한 것과 달리 보관시설·출하처·용도 등까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사과·배의 급등한 물가상승 원인으로 지난해 기상재해에 따른 생산 감소를 꼽으며 "4월부터는 일조 증가, 대체과일 공급 증가 등 공급여건이 개선되고,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의 지원으로 (4월 중) 가격 안정화 가능성은 있으나 급등한 만큼 더 낮아지긴 위해선 한참 걸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투입 같은 단기적 대책보다 유통구조 개선, 수입과일 확대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국내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수입 과일 물량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11개국과 사과·배 수입 조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언젠가 마무리 될 것"이라며 "관세는 이미 개방돼 있고 이제 검역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사과·배 등의 수입과일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과일이) 주요 생산국인 미국, 뉴질랜드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진 않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농림식품부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하며 "그간 (우리나라 과수가)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췄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FTA 확대, 수입검역협상 진행에 따라 사과·배를 비롯한 모든 과일이 수입 과일과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