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아플 때 먹던 약 정상 땐 끊어야" … 부동산규제, 21대 국회 결자해지 강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법 개정이 여의찮았던 부동산 관련 규제와 관련해 "약은 아플 때 먹는 거라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끊어야 한다"며 제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취임 100일을 계기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예고된 179개 과제를 대통령령으로 할 거는 하겠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가 있는데 하루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올라서 막아놓은 게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입법화가 시급한 규제와 관련해 "부동산 3법이라 하는 재건축 막기 위한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관련 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대전역 뒤쪽의 동구 대동지역을 예로 들었다. 그는 "아주 특별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면 재건축을 시장 힘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 분담금 부담 안고서 재건축할지 의문이 드는 지역이 많다. (그런데도) 전국을 법률로 똑같이 적용하는 상황이다. 법 개정 빨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21대 국회는 6월 말까지 회기다. 통상 마지막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처리 못 한) 법을 통과시키는 프로세스가 한 차례 더 있었다. 다행히 (국토부 소관은) 비정치적인 문제이고 (여야를 떠나) 민생과 관련된 것이 많아서 (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2월 말 실적이 나왔다. 인허가는 전년대비 조금 줄고 착공이나 분양, 입주물량은 지난해보다 큰 폭은 아니나 늘어서 경착륙 우려 한시름 놨다"면서 "4월 위기설 있었는데 태영 워크아웃 잘 되고 연착륙으로 가자는 정부 내 컨센서스가 있다. 기술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있어도 쇼크가 되지 않게 관리하겠다. 현재 모양새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PF 위기설과 관련 "과장됐다. 정부 내에선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정부의 컨센서스는 연착륙시켜야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구조적으로 (현재의 PF 사업은) 건강하지 못하다.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업하는 사람도 상당히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은 빌려서 하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PF 자기자본비율 상향에 대한 컨센서스에 대해선 "과도하게 낮은 게 문제라는 거다. 비율은 차차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대출 만기와 관련해 총선 이후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는 건 없다. 규모가 큰 게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셋값 상승 우려와 관련해 "계약 갱신하며 신고 들어오는 데이터 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데 국지적 현상이며 전국이, 거시경제 기조가 흔들릴 정도로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가면 바로 조치할 대비책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미분양에 대해선 "지방 미분양은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통해서 대응하고,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미분양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은 없다. 모든 회사가 분양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리스크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선 "국유 철도부지를 바탕으로 채권 발행하고 개발되는 상부토지를 매각하는 게 기본 시스템"이라며 "사업성, 상징성 높은 곳을 선도시행지구로 할 거다. 지방자치단체도 기여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계획이 나올 거라 본다"고 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도지구 지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개통과 관련해선 "구성역의 수요가 25%를 차지하는데 아직 개통 안 한 것을 고려하면 초기 흥행실적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너무 붐벼서 혼잡할까 걱정된다. 한 달간 관련 기관이 비상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