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대출 전액회수… 이복현 "주택구입 목적은 명백한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양문석 후보 딸의 사업자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양 후보가 "딸의 사업자 대출금으로 기존 대부업체 아파트 대출금 6억원, 지인 등에게 빌린 돈 5억원을 갚았다"고 밝히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한 만큼 곧바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부터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 기한은 일단 5일간으로 예정됐다.

이 금감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몇 주, 몇 달이 걸릴 일은 아니다"며 "날짜를 특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에는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전례가 있다. 전례에 따라 정리가 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부터 검사에 들어갔으니 내일(4일) 정도가 지난 다음 조기에 국민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중간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금감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양 후보의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는 항변에 대해 반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2019~2021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섰던 이른바 '작업대출'에 대해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점을 언급하며 "사업자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땅 짚고 헤엄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대출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당국에서 팀을 꾸려서 강한 강도로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당시 매입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 이 대출금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면서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 제재와 관련해서 이 원장은 "홍콩 ELS 사태는 판매 시스템상의 실패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창구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말단 은행원들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제재 시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연내에 정리되는 것이 은행 산업이 향후 방향을 잡는 데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