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비수도권 비율 66%, 전공의 비율은 45% 그쳐암 진료협력도 강화… 복지차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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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박 차관은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와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중대본에서는 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암 진료 협력병원은 47곳이 운영 중이다. 암 진료 협력병원은 전문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한 평가 등급이 1∼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 47곳 가운데 대장암·위암·유방암·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2등급인 병원은 21곳이다. 나머지 26곳은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1∼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암 수술 등 진료 빈도가 높고, 진료 역량이 높은 곳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에 공유하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등 암 분야를 특화함으로써 협력진료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방지를 위한 비상응급 이송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이송 비율은 60%로, 의사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의 74%보다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중소병원 이송 비율은 26%에서 40%로 올랐다.
박 차관은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