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ETF 공약' 야당 승리, 가상자산시장 활기 기대감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결국 승인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시간이 문제지 승인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봅니다. 공약이 이행된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또 다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국내 자산시장에서는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인의 가상투자 허용, 비과세 혜택 강화 등 가상자산시장 육성 방안이 포함된 만큼 업계 최대 이슈인 반감기 효과와 더불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 전체 300석 가운데 175석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앞서 발표했던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대부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핵심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 자산 증식을 돕겠다는 취지였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등 11개 대형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뉴욕과 함께 세계 최대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홍콩도 이달 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ChinaAMC), 하비스트(Harvest) 펀드 매니지먼트, 보세라자산운용의 홍콩 자회사 등 4곳가량이 홍콩 금융당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르면 15일께 당국의 승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추진할 주체인 국내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과 거래를 지금껏 허용하지 않고 있다.

SEC의 승인 결정이 나온 직후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ETF에 편입하려면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하는 기초자산 목록에 포함돼야 하지만, 비트코인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한국만 승인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만약 금융위가 규제 방침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상임위 구성과 개정안 발의, 소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표결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승인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당국도 대통령실이 "금융위에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힌 후 논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5월 방미 계획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월 기자간담회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이견 조율 중"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인 만큼 하반기쯤 공론화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시장 육성을 위해 업계 숙원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공언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2017년 12월 정부가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지침으로 시장 진입이 가로막힌 상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시장에 참가할 경우 46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일자리는 2030년까지 약 15만명의 고용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진단했다. 연평균으로는 1만9000명에 이른다. 이는 현재 국내 신규 취업자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 고문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에 국내 기업의 진출이 늦어진다면 이는 마치 1960년대 수출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 성장해야 할 때 외환업무를 지원하지 못해 기회를 놓친 사례와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 손익통상 및 손실이월 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 가상자산법 1단계(법안)도 여러 사정으로 한참 미뤄지다가 뒤늦게 통과됐는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고려했으면 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를 풀어주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총선 때만 반짝 관심을 두다 사그라지면 한국 시장이 계속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