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자본잠식 우려… “안전장치 필요” 한 목소리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재정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대가와 통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3년간 총 투자액 6128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5G 28㎓ 주파수 할당을 공고해 신규 사업자를 모집했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4301억원으로 최종 낙찰되며 제4이통사로 선정됐다.

5월 4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가의 10%인 430억원 납부를 완료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인정받게되지만, 정부 차원의 재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시장에서의 의심은 커지는 상황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지주사격인 스테이지파이브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잠식 규모는 2022년 1657억원에서 지난해 1685억원으로 30억원 증가했고, 자산총계는 40억원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토론회에서도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수행역량과 성공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국민과 정부에 약속한 자본 확충과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잘못된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은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4이통사가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1년차에 납부해야 할 주파수 할당대가 총액을 25%에서 10%로 비중을 낮춘 바 있다. 정책금융 최대 4000억원 지원과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이통3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등의 혜택을 약속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안정성 방안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더해 스테이지엑스가 목표로 제시한 300만명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망 확보 방안과 1조원 매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연도별 통신망 의무 구축 수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각종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할당 주파수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며 "일정기간 이상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 부과 등 이용자 보호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