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수수료 모바일상품권 손본다 … 민관협의체 출범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지적에 민관이 손을 잡았다. 이해당사자들과 정부가 협의체에 참여해 수수료, 정산 기간, 거래 구조 등 모바일상품권 시장 현황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민관협의체에서는 유통·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정부도 참여해 실효성있는 상생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를 중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성원들은 민관협의체 출범에 앞서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다.

그 결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정산주기 개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정산주기의 투명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환불액 상향 등)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는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 가맹거래정책과, 소비자거래정책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다.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 가맹본부, 가맹점주, 소비자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소관 업무에 맞게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의 검토, 이슈별 논의 대응 등을 담당한다.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9조8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정산 주기 또한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의 평균 수수료는 5~10% 수준이다. 정산 주기는 최대 45일에 달한다. 또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2018년 1조1928억 원, 2019년 1조8038억 원, 2020년 2조5341억 원, 2021년 3조3180억 원, 2022년 3조7021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급액을 역산해 환불수수료 규모를 추산해도 2018년 110억 원, 2019년 180억 원, 2020년 263억 원, 2021년 365억 원, 2022년 316억 원으로 최근 5년간 환불수수료 명목으로 벌어 들인 수익이 1236억 원에 달한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바일상품권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환불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