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안 환영…관건은 공사비"

정비업계가 27일 발표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우수사업지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활기를 띠면 건설사들의 수주잔고 확보도 한결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공사비 인상과 그에 따른 사업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발표 핵심은 경관·고도지구 높이한도를 완화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보정계수(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주택규모·과밀정도 등을 보정하는 계수)를 적용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을 부과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 줄여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담겼다. 여러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기간도 최대 1년6개월 줄어들 전망이다.

정비업계는 이번 지원안이 얼어붙은 도시정비시장에 일부 숨통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등 대어급 사업지가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긴했지만 여전히 시장 자체는 침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지원으로 참고할 만한 '선례'가 생기면 조합이든, 건설사든 사업추진이 전보다 수월해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특히 업계에선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시범 등 신속통합기획 추진단지들이 정책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공공기여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공공기여 비율이 5%p 줄어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전날 '강북권 대개조'에 이어 이번 '재개발·재건축 지원안'까지 노후단지 소요주 입장에선 분명 환영할만한 소식"이라며 "정부발표가 '선거용 당근책'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공사비 인상 탓에 '반쪽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최근 급증한 공사비로 억원대 분담금을 통지받은 사업지가 하나둘 늘자 조합 사이에선 '재건축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간 줄다리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공사비를 3.3㎡당 900만원대로 올려도 마진이 남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공사비를 잡지 못하면 정책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표준공사계약서와 전담코디네터를 활용한 공사비 갈등 중재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