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15년간 저출산 예산에 280조 지출 … 출산율 최저 수준출산율 하락 전제한 정책 필요 … 외국인력 활용해야"다차원적 접근 필요 …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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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응한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안이 나왔다.
- ▲ 인구위기 관련 포럼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총 280조 원을 지출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거듭 하락하며 작년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위원회는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며 효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저출산에 대응한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구조조정 하자고 제언했다.
이에 위원회는 현금성 재정 사업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와 자녀장례세제 등을 통·폐합해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혼인과 첫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와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 강화 등도 언급했다.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저출산 기조에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2년 3674만명에서 2060년 2069만명으로 1600만명가량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당장 출산율이 올라가더라도 노동에 투여되는 공급은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인구감소에 대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자는 의견을 냈다.
- ▲ ⓒ기획재정부 제공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육아휴직 조기복귀 옵션 도입 검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공공구매나 일자리 평가 우대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고,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서 외국인재 유입형 장학금, 국내체류자의 가사·돌봄 분야 취업 허용 등을 제언했다.
늘봄학교 관련 무상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권역별 거점 육성과 '부(副)거주지'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근로유인 제고 등의 방향성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번 방안을 공론화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