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개최일본 총무성, 라인야후 네이버 자본 관계 재검토 지시 논란 촉발"네이버 의사결정 최대한 보장…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단통법 폐지, AI 기본법 등 국정 과제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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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부당한 대우"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시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이버 등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과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라인 앱 이용자, 거래처, 네이버 직원 등의 개인 정보 51만건이 유출된 바 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이 장관은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민감한 경영 판단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네이버 입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강경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의 과제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을 꼽으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도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성과로는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제시 ▲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주력 ▲K클라우드 ▲AI 일상화 프로젝트 ▲5G 요금제 개편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