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시민단체 “네이버 라인 사태, 정부가 나서 협상기간 늘려야”

시민단체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야기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해 대책 제출 시한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지분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준비위는 “지금 협상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의 압박이라는 불리한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목에 칼이 들어와있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네이버가 매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준비위는 “네이버가 매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이런 상태에서 협상한다면 결국 소프트뱅크에 헐값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는 해외 IT기업들이 일본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는지 되물으며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무성의 소프트뱅크를 통한 라인 지분강화 요구는 네이버를 지배구조에서 밀어내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라며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IT기업은 모든 데이터를 일본 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