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 … 진료비 소폭 상승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025년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올해보다 평균 1.96% 오른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친 뒤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올해 인상률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이번에 수가가 인상되면서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1조2708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의료기관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하지만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이들 단체에 각각 1.9%, 1.6%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도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날 의결되지 않은 병원과 의원 유형의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임의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결과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정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