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엇갈린 반응… 중소 "적극 환영" vs 중견 "아쉬워"

중견·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기업 성장사다리 및 수출대책’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계는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중견기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3일 정부의 ‘기업 성장사다리 및 수출 대책’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 발족한 ‘중기익스프레스’를 통해 논의한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서 제출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을 언급하면서 “수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가업승계 시 사업용자산 범위 확대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은 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집중됐다는 점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경제 역동성 제고 핵심 동력인 기업 성장사다리 중요성을 환기한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면서도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 완화에 과도하게 집중돼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할 로드맵으로서는 다소 아쉽다”고 전했다.

우선 중견련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의 인식은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진입해도 투자·연구개발(R&D)·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는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중견련은 “지난 2월 발표된 KDI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 사회적 이동성과 여성 고용률 및 출산율 제고, 국가균형발전 견인의 핵심인 기업 전반의 규모화 전략이 동시적으로 모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견기업 금융·인력·해외진출 등 종합 지원 정책 패키지 가동 ▲과도한 상속증여세 등 지속성장 부담 전향적 완화 등을 제언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성장사다리’ 1호 대책의 일환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