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절반은 직접 연관 없는 곳에 사용 … "구조조정 작업 불가피"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 중 절반가량이 문제 해결에 직접 연관이 없는 과제에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1일 서울 여의도동 FKI타워에서 진행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저출생과 직결된 핵심사업 예산은 전체 47조원(과제 142개) 예산의 절반인 23조5000억원(과제 84개)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주거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인 21조4000억원(45.4%)을 차지했다.

주거지원 예산은 저출생 대응에 관한 국제 비교에서 기준이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지출은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게 정부가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이나 서비스 급여 등을 말한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과 같은 사업의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예산이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도 지적했다.

핵심 직결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양육 분야에 87%(20조5000억원) 예산이 집중돼 있으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8.5%(2조원)에 불과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 규모와 예산의 제약 등을 고려해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응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과 지출 효율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고, 효과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계·언론계·학계·종교계 등 각계각층과 협업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