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비중 20%→30%로 강화내부통제 관리강화 유도…금융사고 예방
-
삼성·한화·현대차그룹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평가 항목에서 내부통제 비중이 종전 20%에서 30%로 강화된다.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골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 위험가산자본 부과를 일관성 있게 개선했다.먼저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했다.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은 ‘충족, 미충족’에서 ‘충족, 부분 충족, 미충족’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도 1.5%포인트로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운영하고, 금융위에 인·허가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인 곳이다. 6월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