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현금성 가족정책 늘리면 출산율 오를 것"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 효과 및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이며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OECD 평균 현금성가족정책지출은 1.12%였다.

보육이나 가사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성 지출은 GDP 대비 1.05%로 OCED 평균(0.99%)보다 다소 높았다(14위).

가족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하락분(0.78→0.72) 0.06명을 상쇄하는 수준이다.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늘린다 해도 유의적 변화가 예측되지 않았으며, 1인당 GDP가 1% 포인트 상승해도 별다른 출산율 변화는 없었다.

경제적 여건이 나아진다거나 돌봄 서비스 제공이 병행되어도 출산율 개선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현금성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노령지출의 경우 1% 포인트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0.035명 줄어들었다.

다만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 비용을 고려하면 고려할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 고용률 증가와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