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개정, 농업인·소비자 모두 도움 안 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에서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소득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24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양곡법·농안법 개정 현황에 대한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21명의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많은 전문가가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에서 선제적 수급관리 방식으로 쌀 수급관리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라며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측 정보 고도화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지자체-생산자가 함께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지속 협력·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