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등 경제 3단체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기업지배구조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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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경제·기업 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과도한 규제, 세 부담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이 원장은 26일 오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감원이 후원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세 부담 등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제시했다.이 원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과 더불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 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불편한 주제라고 논의를 미루면 위기상황 극복은 더 요원할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학계, 경제계, 시장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