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지배주주‧일반주주 이익 균형 있게 보호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경제·기업 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과도한 규제, 세 부담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감원이 후원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세 부담 등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과 더불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 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편한 주제라고 논의를 미루면 위기상황 극복은 더 요원할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학계, 경제계, 시장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