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노린 고의 사고 원천차단… 손보협회·서울경찰청 MOU 체결

손해보험협회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에 앞장선다.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책 마련의 일환으로 민·관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26일 업무협약식을 열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 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행위다. 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해왔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16.4% 증가한 규모다. 허위사고는 같은 기간 11.0%, 고의사고는 3.0% 늘었다.

이날 체결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 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이다.

우선 치안정책연구소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 교통사고 자료를 심층 분석해 고의 사고 다발지역을 가려낸다. 티맵과 카카오내비는 고의 사고 다발지역 진입 시 운전자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지역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해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를 도모한다.

서울경찰청은 또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로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손보협회는 오는 8월 14일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업과 공공기관이 적극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