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난안전예산 26조1천억 요청 … 전년 대비 3.9%↑

정부가 이상 기후·신종 재난에 대한 예측·예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년도 재난 안전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매년 6월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은 총 432개 사업에 26조1000억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조2000억원(46.7%)으로 가장 많았고,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조1000억원(27.2%), 자연재난 분야가 6조8000억원(26.1%)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4조9000억원(19.0%), 재난구호 및 복구 3조8000억원(14.7%), 도로 안전 2조4000억원(9.0%), 철도 안전 2조2000억원(8.6%), 산재 1조3000억원(5.0%) 등의 분야에서 예산을 요구했다.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조1000억원(69.3%), 복구 5조4000억원(20.7%), 대비·대응 2조6000억원(10.0%) 순으로 예산 규모가 컸다.

연도별 재난안전예산 추이를 보면 2023년 23조2000억원→2024년 25조1000억→2025년 26조610억원(요구 기준)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행안부는 과거에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피해 현황과 전망, 최근 사회적 위험 이슈, 정부 주요 정책 등을 분석해 6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기후 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맞춤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국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환경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을 설정했다.

또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 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비롯해 정부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민간 전문가 자문 의견과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총 428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등급을 검토한 결과 '투자 확대'에는 153개(10조7000억원), '투자 유지'에는 222개(9조4000억원), '투자 축소'에는 53개(2조1000억원) 사업이 선정됐다.

내년 재난안전 사업은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노후 기반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6551억원(행안부)을, 홍수예보 및 수문 조사 지원에 581억원(환경부), 사회간접자본(SOC) 안전정보 시스템에 55억원(국토교통부),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에 224억원(산림청)을 요구했다.

대형·복합 재난,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 응급 의료시스템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재난 원인 조사 및 미래 대형 복합 재난 대비에 5억원(행안부),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구축에 30억원(행안부), 국가 재난 의료체계 운영에 76억원(복지부), 119 구급대 지원에 324억원(소방청) 등을 요구했다.

안전한 일터 조성, 유해 식품 유통 차단,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유해작업 환경 개선에 885억원(고용노동부),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59억원(식약처),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에 1조1319억원(국토부), 전자감독에 350억원(법무부) 등을 요청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