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날세우더니 추경요건 완화 나선 野, 돈풀기에만 혈안

세수 부족을 이유로 상속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완화에 제동을 건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선 야당이 세수펑크 났다며 질타할 땐 언제고 '추경 상시화' 길을 트면서 돈풀기 근거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의원 14명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 3가지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확대한 것이다.

이런 법안 발의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돈(민생지원금)을 풀자고 한 총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대로라면 무분별한 추경을 통한 나랏빚 급증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정부가 이재명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니 추경 요건 자체를 바꾸는 시도"라며 "정치포퓰리즘을 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이 추경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는 "올해와 같이 수출과 내수 회복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전을 위해 추경편성이 필요한 경우 법적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을 지내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인물인 만큼 이런 법안 발의에 '내로남불'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차관 시절인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2년 연속으로 이 비율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됐다. 2017년 약 400조원이던 총지출은 문 정부 막바지에 약 607조원으로 51% 증가하며 재정 중독에 경제를 빠뜨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근 세입 상황도 좋지 않다. 올해 5월까지 거둬들인 국세는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적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최소 10조원대의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고 있다. 저출산 대응과 상속세·종부세·법인세 등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에 힘을 쏟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간병비 급여화, 통신비 소득공제 등 포퓰리즘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 

'세수 펑크'를 질타하는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가 재정이 걱정된다면 나라 살림의 적자 규모를 제한하는 '재정 준칙' 도입에 앞장서는 게 순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국가와 경제 위기는 빚에서 온다. 기업이든 나라든 살림을 건전하게 꾸리는 게 중요하다"라며 "정부 살림을 하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준칙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