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휴일 편차, 낮은 예측 가능성 보완 대체공휴일 확대 … 급여지급 주기 다양화
  • ▲ 붐비는 제주공항 모습 ⓒ뉴시스
    ▲ 붐비는 제주공항 모습 ⓒ뉴시스
    정부가 날짜 중심이 아닌 요일 중심의 공휴일을 도입하고 급여 지급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러한 내용의 휴일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휴일제 개선 방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도별 휴일 편차가 발생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총 15일로, 새해 첫날인 1월1일과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거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을 갖는다. 날짜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요일 등으로 옮겨 3일 연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새해의 첫날인 신정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현충일·어린이날·한글날도 날짜를 특정하는 현재 방식 대신 지정된 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나 '두 번째 월요일' 식으로 요일을 특정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돼 사용하고 있는 제도다. 실제로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시행했고, 일본도 2000년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에서는 요일제 공휴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내수 진작 효과도 보고 있다"며 "일‧생활 균형 달성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급여 지급 주기를 주 1회나 월 2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월 2회 급여 지급이 활성화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