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에 디테일 제시 … 선제적 연구기관 역할론 강화"

의료정책에 디테일을 심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의료개혁을 위한 대대적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에서는 의료현장에 통할 근거를 확립하는 과정이 중요해진다. 이와 관련한 연구기능 활성화가 관건이다. 

17일 박종훈 신임 한국병원정책연구원장(고대의대 교수, 前 안암병원장)은 "일련의 정책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난다. 국내 체제에서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기능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문의 중심 병원 등 의료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물론 의료개혁의 방향성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과 의료현장 상황까지 고려한 세부적 근거가 도출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우리는 70년대에 만들어진 의료제도로 50년을 살고 있다. 분명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는 그는 "그만큼 고착화된 측면이 있어 강행이 아닌 중장기적 접근 방식으로 아닌 합리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내 의료체계는 의료비 폭증, 기피과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겹쳐있고 이러한 생태계를 본질적으로 바꾸려면 목표를 설정한 이후 부작용 없는 세부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한다는 진단이다. 

박 원장은 "이러한 의료환경 속에서 공격적이고 선제적 정책연구를 하겠다"며 "이를 근거로 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장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의정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고심이 깊어졌다. 전공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특혜를 건 9월 하반기 모집도 어려울 전망으로 이 상태라면 의료공백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박 원장은 "현재 정부가 꺼낼 카드를 다 꺼낸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의정 간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구조로의 변화가 이뤄지는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이 됐다. 이에 따라 현 복지부 체제에서 봉합까지 '유종의 미'는 불가능하다. 요지부동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선 정부 라인업 교체 등 인물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그는 "9월 모집도 통하지 않는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단 복귀가 가능해져야 의료공백을 막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법이 만들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