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범죄 차단 및 범죄 예방 방안 논의 이원석 총장 "금융·사법·통신 협력해야" 강조
  • ▲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첫째줄 왼쪽부터)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재만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곽예지 기자
    ▲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첫째줄 왼쪽부터)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재만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곽예지 기자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22일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에서 민생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식에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 죄의 근절방안을 도출하고, 상호 소통∙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민생침해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1년 최고 피해금액인 7744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472억원까지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증가 추세로 전화해 올해 들어 5월까지 8435건 접수, 256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1713억원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리딩방 투자 등 신종 사기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통계관리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지속 증가 추세다. 올해 5월까지 3113건이 접수, 287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접수 건수는 적지만, 더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신체‧ 정신 발달 저해, 학업부진, 자금 마련 목적의 2차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고 예방에 주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