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제자리걸음… “금융위는 굼뜨고 은행권은 미적대고”

금융위원회가 대출자들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고 했지만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산출과 평가방법에 대해 서로 눈치를 보며 미적대는 사이 금융위의 주요 업무 추진 순위에서도 밀린 탓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정을 위한 논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은행들은 해마다 3000억원 넘는 수수료 수익을 거두면서 결국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은행과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의 손해 실비용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기회비용을 포함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거둬왔다. 은행들은 일괄적으로 대출액의 최대 1.4%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손실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문제는 금융위가 올해 상반기 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1월로 시행 계획이 미뤄졌다는 점이다. 이 금소법 개정에 반드시 필요한 금융권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은 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위와 은행권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한 이후 8개월 가까이 흘렀지만 은행들은 전혀 기준을 확립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미적거리는 동안에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해 3260억원에 달한다”며 “금융위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하루 빨리 은행들에게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을 보면 지난해 총 3260억원을 벌어들여 전년(2802억원) 대비 16%(458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로 569억원을 거둬 전년(481억원) 대비 18%나 늘었다.  

이어 하나은행이 518억원(전년대비 19% 증가), 신한은행 473억원(10% 증가), 우리은행 450억원(10% 증가), 농협은행 405억원(27% 증가) 순이었다. 5대 은행 모두 전년 대비 최소 10%에서 최대 27%까지 수수료 수익이 급증했다. 

지금과 같은 업무추진 속도라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못한 채 내년 1월 바로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간 수수료비용 인하 폭과 평가 방법을 놓고 눈치 싸움을 하는 사이 금융위도 총선 등 이슈로 중도상환수수료 개정 추진이 후순위로 밀렸다”면서 “은행과 금융위가 미적거릴수록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만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대환대출 플랫폼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문제가 빠르게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날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꼭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반영해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